외국인 도시 민박 양도 양수시 필요서류
- 양도양수계약서
- 등본
- 임대차계약서
- 집주인 및 인접세대 동의서
- 위임장-양천구 민원사무처리 항목
- 신분증 도장(양도인), 양수인만 갈 경우-
- 안전진단확인서 필요없음(양도양수시에)
- 등록증 원본
▶변경신청
※ 대표자 변경은 양도양수(지위승계)로 신청
1. 대표자 추가(거주 조건 만족 시 가능)
–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붙임 서식 사용)
– 주민등록등본(전입 완료되어 있어야 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붙임 서식 사용)
– 기존 관광사업등록증 원본 반납
– 현장 점검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변경 등록 후 사업자등록증에도 변경해야함
2. 상호 변경
–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붙임 서식 사용)
– 대표자 방문시: 신분증 / 대리인방문시: 위임장(대표자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신분증
– 기존 관광사업등록증 원본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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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지위승계)
※양도인, 양수인 함께 방문 요망
※양도인, 양수인 함께 방문 불가 시, 미방문자의 위임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지참
1.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신고서(붙임 서식 사용)
– 인감날인
– 영문 등록증 발급을 원할 경우 양수인 성명 및 상호는 영문명칭 병기
2.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 증명서류(붙임 서식 사용)
– 양도양수계약서
3. 부동산 관련 서류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특약란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사용에 대한 건물주 동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거나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별도로 동의서 첨부)
(전대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임대인 전대동의서
(매매인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소유권 확인용)
4. 양수인 사업계획서 (별도 서식 없음. 아래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사업개요: 등록신청서 기재 내용 포함, 거주 인원 등
– 시설개요: 주택의 종류, 주택의 총면적과 사업장 면적, 객실 수, 객실 제공형태, 외국어 안내 서비스 계획, 소화기 개수 및 배치 장소, 단독경보형 감지기·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개수 및 배치 장소 등
* 보일러실에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필수
* 모든 방(호스트, 게스트룸 포함) 및 공동사용공간(거실, 주방 등 게스트가 머무는 곳)에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필수
– 영업계획: 숙박 이외 제공 프로그램, 마케팅 계획, 투숙객 관리계획, 비상시 조치계획 및 연락체계 등
5. 인접세대동의서(별도 양식 없음)
– (단독주택, 공동주택 동일) 입주민 동의서는 인접세대(사업자 본인 거주지를 기준으로 좌, 우, 직상·하층세대)를 포함하여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함
– (단독주택) 집주인 등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함.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가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의 동의서
–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필요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6. 관광사업등록증 원본
7. 양도인, 양수인 신분증 사본
8. 양수인 주민등록등본(전입 완료 후)
9.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붙임 서식 사용)
–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용으로 사용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날짜,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빠짐없이 기재
10. 한글 및 영문 비상대피도 각 1부
11. (상속) 가족관계증명서
12. 현장점검 및 소방점검
외국인 도시민박 사업자 등록
🔴 필요서류 🔴
- 관광허가증
- 임대차계약서
🟢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방문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77&mi=2444
2.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 (요약)
국세청 홈택스 이용
-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 사업자 등록신청(개인) 메뉴로 이동
- 정보 입력
- 사업자 유형 :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선택
- 업종 : 숙박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제출 파일 첨부
- 관광허가증 스캔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